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두 가지 이슈, 최대주주적격성 심사 & 차명계좌 | 유야무야 되지 않길! ❓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삼성을 둘러싼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됐다.언론은 크게 다루지 않는 모습이었다.문제가 된 사안을 생각하다.#1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서류 제출 주체는 이건희가 아니라 대표이사였다.금융회사는 2년마다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한다. 최대주주가 금융 관련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이다. 즉 이건희 개인에 대한 검증이다. 그런데 이 검증 관련 서류의 제출 주체가 이건희 개인이 아니라 회사의 대표이사여서 이것이 유효한 제출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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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연인 이건희는 현재 의사 능력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나마 일시적이지 않아 2014년부터 현재까지 회복됐다는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아직 그 상태라고 본다.의사 능력조차 없어 제출 서류를 검토해 자필 서명이나 날인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대표이사가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최대주주 개인이 아닌 대표이사가 제출한 경우는 190개 대상 금융기관 가운데 삼성뿐이었다는 게 금감원장의 설명이다.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취지를 보더라도 대상 개인이 제출하는 것이 합리적 해석일 것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조문에서도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서류와 최대주주가 제출하는 서류를 구별하고 있는 점(법 제32조, 시행령 제27조 제9항)을 보더라도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단순한 제출자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침소봉대하려는 것은 아니다. 절차가 있으면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더구나 이건희 회장처럼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성년후견제도가 있다. 수백 명의 사내 변호사가 있는 삼성이 이 제도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지금이라도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밟아 제출주체 같은 시비에서 자유로운 삼성이었으면 한다. 롯데가 성년후견인을 놓고 왕자의 난을 저지른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이며, “필요한” 지금 활용할 것을 권한다.또 현행 법률상으로는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여부만으로 대주주 적격성을 판단하지만 횡령 배임 탈세 등의 경우도 부적격 사유에 추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 이건희 차명계좌 1,000여 개를 확인한 뒤에도 과징금이나 세금 추징은 이뤄지지 않았다.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1021개가 확인됐고 그중 20개는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것이었다. 차명계좌 자산은 무려 4조5000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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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금융실명제가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명령으로 전격 시행됐으나 그 이전에 개설된 계좌의 경우는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실명전환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자산의 10%~60%(5년간 매년 10%씩 증가)가 과징금으로 징수됐다.이후 긴급명령이 1997년 법률로 바뀌면서 현재 과징금은 50%로 일률 조정됐다. 따라서 93년 이전에 개설돼 실명 전환을 하지 않은 계좌에 대해서는 1993년 당시 자산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한다.또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실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90%가 추징된다.하지만 금융당국과 세무당국은 특검이 확인하고 9년이 지난 현재까지 1,021개 계좌에 대해 과징금이나 추징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 아니, 징구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금융당국이 차명계좌의 경우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합의 차명이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은 대법원의 판단(96도3377)을 근거로 하는 것 같지만 대법원 판례는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권리자까지 확인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 합의차명의 경우 명의대여자로 실명 전환한 것은 금융기관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합의차명이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는지에 대한 판단일 뿐이다.따라서 합의차명의 경우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나 실제 돈의 소유자에 대해 과징금이나 세금 추징 여부 문제는 대법원 판례와 다른 관점의 영역이다. 금융실명법의 취지를 주의 깊게 해석하면 지금까지 금융당국의 입장과는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아직 과징금이나 세금 추징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것은 유효하다. 논란 결과 과징금이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추징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더라도 적어도 명의대여자에 대한 증여 문제는 남아 있다.2008년 특검에 의해 차명계좌가 확인됐을 때 삼성은 차명계좌를 모두 실명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차명재산 중 일부 주식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회에 모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특검 이후 이건희 회장이 탈세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차명계좌 논란도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문제는 차명계좌의 돈을 사회에 환원하기는커녕 특검 이후 이건희 회장이 모두 찾아갔다는 점이다. 세금에도 제척기간(시효와 비슷한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없어짐)이 있어 5년이 지나면 추징할 수 없다. 속여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는 제척기간이 10년이지만 이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엔 제발 구렁이 담장을 지나가도록 움직이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