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화폐개혁의 투자함의

>

과감한 화폐개혁은 올해 11월 8일 모디 인도 총리는 유통되는 500루피(원화 8,500원 수준)와 1,000루피 지폐를 그날 0시부터 demonetization(통화자격 박탈)하는 매우 급진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국영 주요소나 병원 등 몇몇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돼 올해 12월 30일까지 은행에 예금하거나 신권으로 직접 교환하는 방식으로 구권을 모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금액이 25만 루피를 넘을 경우 세무부서에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가고, 은행에 가서 한꺼번에 신권으로 바꿀 수 있는 금액도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골자다.즉 어떤 현금을 신고해 재산을 공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해 공개가 꺼리는 검은 돈은 휴지로 만든다는 취지다.

>

이번 조치는 인도 경제의 약 1/3에 버금가는 규모의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현 정부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다.올해 초부터 20만 루피 이상의 물건을 현금으로 판매하는 인도의 소매판매상들은 판매상세와 구매자의 세금 ID를 정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 69월 실시된 taxamnesty 프로그램에서는 45%의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약 100억 달러의 자금이 음지에서 양지로 옮겨갔다.이처럼 이미 지하경제와 싸우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가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시행된 정책보다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 금지된 지폐가 전체 통화량의 86%를 차지하고 있고 인도의 경우 전체 소비의 약 80%가 현금으로 이뤄질 정도로 현금 거래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활발하기 때문이다.게다가 시기적으로도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웨딩시즌을 앞두고 실시된 데다 대외적으로는 이머징 자산 전반의 약세를 불러온 미국 대선 결과 발표시기와도 맞물려 인도 증시는 다른 이머징 아시아 시장에 비해 하락세가 크게 나타났다.

>

화폐개혁이 미치는 영향도 경제의 현금 의존도가 높아 불법적으로 현금을 축적한 사람뿐 아니라 일반 서민, 특히 은행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 농민 등 취약계층도 타격을 받고 있다. 고급 호텔에서 노점상까지 이번 조치로 인한 매출 감소가 눈에 띄게 늘고 있어 2016 회계연도 3분기와 4분기(2017년 3월) 인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조치가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채널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가계 유동성 감소=현재 인도 정부는 은행과 ATM을 통해 구권을 신권으로 바꾸고 있다. 그러나 두 방법 모두 교환 속도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가계의 구매 여력은 현금 부족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감소=이번 조치를 비판하는 세력에 대한 정부의 항변은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자산은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당당하게 은행에 통보하고 신권을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인도 사회의 고질병인 부정부패 관행을 통해 축적된 현금 중 상당 부분은 휴지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폐기되는 구권의 총금액은 GDP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이 중 약 20%가 사라진다고 가정하면 GDP의 약 2%에 해당하는 +가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난다.중앙은행의 부채감소화폐는 중앙은행의 부채다.즉 중앙은행이 구매력을 보증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화폐가 사라지면 중앙 은행의 부채는 그만큼 감소했고 자본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중앙은행의 잉여자본을 그대로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 정부에 이양하면 정부가 소비 위축을 상쇄하는 각종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은행 유동성 증가에 앞서 말한 GDP의 10%에 해당하는 폐기현금의 약 20%는 사라지고 80%가 은행에 입금된다고 가정해 보자.이렇게 되면 은행 예금액은 GDP의 8% 늘어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물론 이 중 상당량은 다시 시중에 풀리겠지만 일부는 유통시장이 아닌 은행에 머물 것이다.이는 은행 간 유동성을 증가시켜 은행 간 단기금리와 대출금리를 감소시키고 은행이 갑자기 생긴 현금을 주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 인도의 국채금리가 다른 이머징 국가들과 달리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도 여기서 유추할 수 있다.

>

이번 공공재정 개선조치로 검은돈의 일부는 정부의 조세망에 붙잡힐 것이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조세수입이 최하위권에 속하는 인도 정부의 세입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경제 전반에서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자거래와 카드사용 등을 통해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중장기적으로 인도 경제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단기적으로는 자산별, 섹터별, 영향은 차별적=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신권이 구권을 완전히 대체할 때까지 경기 민감재 중심의 소비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검은돈 세탁 루트로 사용되던 부동산 거래, 금 거래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사에는 혜택이 예상된다. 그러나 인도의 온라인 거래는 약 70%가 cash on delivery 형태로 결제가 이뤄지고 있어 무조건 좋다기보다는 현금결제가 줄고 카드결제가 늘어나는 정도, 도서지역 매출 감소가 대도시의 매출 증가로 상쇄되는 정도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고통이 따를 수 있다.

>

인도의 화폐개혁은 전례 없는 급진적인 거시경제개혁 정책이다. 인도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1991년 인도 경제 자유화를 이끈 손 총리 Manmohan Singh는 이번 화폐개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화폐개혁의 피해가 현금 사용량이 높은 농업, 중소기업, 노동집약적 취약산업에 집중된다는 것이다.Singh 전 총리는 다음과 같이 화폐개혁 찬성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Those who say that this measure will do harm or causedistress in the short term but be in the interests of the country in the longrun, all be reminded of what John Keynes said once. In the longrun, all of us가 장기적으로는 경제학자들이 고통스러워했다. 인간은 결국 모두 죽는다.) 즉 장기적인 효과를 핑계로 단기적인 고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예측 기관에 따라, 인도의 성장률이 향후 1~2분간 소폭 하락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JPM은 2017년의 성장률을 7.3%에서 7.2%로 조정). 신권이 시중 유동성 공백을 얼마나 빨리 메우느냐에 따라 피해 정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은행간 유동성 증가, 대출금리 하락, 소비 경착륙을 막기 위한 중앙은행(차기회의는 12월 6일) 금리인하 스탠스 등이 인도경제에 하방경직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세수 증가,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경제의 투명성 강화, 효율성 증대 같은 효과는 물론 인도의 투자 매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자산별 섹터별로 화폐개혁이 단기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글/WM리서치부 구자원책임연구원(jawon.koo@nhqv.com)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나, 그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님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의 저작물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배포할 수 없습니다.3 본 자료는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회사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원문을 참고해 주세요.

>